"원가공개 판결 당장 통신요금 인하에 영향 미치기 어려워"
"정부 규제 우려감 이미 주가 반영…추가 하락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통신주가 고전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모드다. 최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영향이다. 이번 판결로 통신비 인하가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지만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G(2세대),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3G 에 대한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 공개된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87%를 차지하는 4G(4세대)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4G에 대한 원가공개 소송도 진행할 에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근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
원가공개 판결 이후 통신주는 일제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과 KT 주가는 각각 전 거래일대비 0.67%, 0.56% 오른 22만5500원, 2만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만1900원에 마감했다. 전날 주가는 하락세를 면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가공개 판결 다음날인 지난 13일 주가가 각각 장중 22만2000원, 1만17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KT는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소환한다는 개별 악재까지 겹쳐 전날 주가가 장중 2만6550원까지 하락해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증권가에선 이번 판결로 통신 3사의 펀더멘탈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참여연대는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눈 값인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을 경우 통신사에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통신비 인하 활동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 100%는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뜻이다.
<자료=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 |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꾸준히 넘기고 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와서야 100%를 넘겼다"며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보면 통신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G가 판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개된 원가보상률도 KT와 LG유플러스는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 압박으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2016년 기준 원가보상률은 통신 3사 모두 100%를 웃돌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단체, 여론이 통신 3사에게 4G 요금 인하 대책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인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 시민단체로부터 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 선거가 있는 오는 6월까지 투자심리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통신주 반등 모멘텀은 5G(세대)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G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때 통신업이 반등할 것"이라며 "다만 5G 서비스 개시 시점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취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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