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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대통령 복심' 김경수, '드루킹 댓글공작' 묵시적 용인했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01

드루킹, 대선 당시 활동 대가로 인사 청탁
김경수 "오사카 영사, 외교경력 풍부해야" 거부
암묵적 ‘상호 용인’ 속 댓글공작 전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이 자신이 설립한 조직의 회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드루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메세지를 받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공모 회원 A씨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드루킹이 설립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의 회원 A씨가 16일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 현안에 대해 강의를 듣는 조직으로 출발했다. 

회원 등급은 총 5단계로 신입 회원은 ‘노비’ 즉 제일 천한 신분이고, 등급이 높아지면 제일 높은 ‘우주’로 불리었다. 또 회원들은 드루킹을 '추장님'으로 불렀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모임에서 드루킹은 자신의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동양철학 또는 우주사상 등도 함께 강의했다. 

조선시대 예언서로 알려진 송하비결이란 책을 활용해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글을 2016년에 올려 주목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이 모임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운동을 펼쳤다. 

또 대선을 전후해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했고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김 의원 측에 제시하며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오사카 영사 달라” 드루킹 요구에 김 의원 “외교 경력 풍부해야” 

관건은 김 의원이 드루킹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 백건의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루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왔을 뿐 본인은 의례적인 감사의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루킹의 존재 자체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 했다. 

실제 대선 이후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공개한 드루킹의 메세지를 보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준다. 이렇게 말했으니."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오사카 영사직을 두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드루킹의 댓글 활동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밤 김 의원의 입장발표는 결국 김 의원이 이미 대선 전부터 이들의 활동을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찰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이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의원이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활동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선 기간 이를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 내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매크로 작업에 조직적 개입 의혹 

민주당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뉴스 댓글에 정치인 팬클럽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예컨대 네이버 메인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가서 다는 행위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판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타인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공감 조작수를 조작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드루킹 등 3인이 구속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지난 대선 기간 중 댓글달기 운동을 넘어서서 당원 주도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란 주장만을 고집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민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대선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이 구속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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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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