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차 회의, 오늘부터 제주서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8: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08:39

장원삼-티모시 베츠 등 대표단, 1차 회의 이견 좁혀나갈 듯

[뉴스핌=채송무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2차 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국방부 대표들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 액수 등에 있어 확인한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회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우리 정부는 협상 기조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연합방위태세 및 동맹 강화에 기여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로 정하고 협상에 임한다.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총 9차례 맺어왔으며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된다. 현재 한국이 납부하고 있는 분담은 약 9천507억원 정도다.

앞서 미 대표단은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한국정부의 기여를 설명하며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부지 면적이 여의도 5배인 1468만㎡에 달하는 곳으로 조성 비용 100억 달러 중 한국이 약 92%를 부담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있을 때마다 캠프 험프리스의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적지 않음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된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