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명박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7:52

페이스북 성명서 발표...검찰 기소 반발·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역사·정통성 부정 움직임에 분노...국민이 대한민국 지켜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전 마직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날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글 관련 수사로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며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성명서 전문.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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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