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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7:52

페이스북 성명서 발표...검찰 기소 반발·혐의 전면 부인
“검찰 기소,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역사·정통성 부정 움직임에 분노...국민이 대한민국 지켜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전 마직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날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글 관련 수사로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며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성명서 전문.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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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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