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박근혜 변호인단 12일 항소장 제출..朴의사는 확인 안돼(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3:40

형사재판은 7일 이내 항소 제기해야…오는 13일까지
검찰 “항소, 당연히 필요”...박근혜 의사 상관없이 항소심 갈 듯

[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뜻을 기다려보고 12일에는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줄곧 거부해온 터라 박 전 대통령 항소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장을 낸 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항소취하서를 내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장 제출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원치 않으면 직접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삼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를 주도했던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만 만났으며 선고 형량을 전해듣고는 항소 여부 등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수락 여부와 상관 없이 항소심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