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교 기숙사 건축제한·어린이집 보육실 허가 등 38건 영업 규제푼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8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조실, 국민생활 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의 건축제한이 풀린다. 1층에만 제한한 어린이집의 보육실도 국공립에 한해 2층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 규제 정비’ 3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이다.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으로는 편의·수익 시설 입지 확대 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을 담았다. 아울러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중 영업 요건 완화 9건과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이 개선된다.

우선 편의·수익 시설 입지 확대에서는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이용 제한 개선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상호금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사업 부수업무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등이 완화된다.

영업 요건 완화의 경우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완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등록요건 완화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등이 확대된다.

이 밖에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며 “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를 우선 과제로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이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검토했다”며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