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폐비닐, 업체 수거 거부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업계 긴급지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14

업체 수거 거부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주간 상황점검 회의 개최
재활용 업체 소각비용 인하…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로 촉발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에 재활용 업계를 긴급 지원하고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를 단속하는 내용의 긴급 대응방안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자원순환정책관을 반장으로 '긴급대책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주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은 전면 제거하고,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배출을 지속하고, 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등 비상조치를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회수·선별업체를 대상으로 160개사에 폐비닐 수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30일 유선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수도권 민간 선별업체 48개 중 40개 업체는 폐비닐을 지속 수거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8개 업체는 수거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거정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업계 긴급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재활용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수거업체에서 선별 후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사업장폐기물의 소각비용은 톤당 약 20만~25만원, 생활폐기물은 톤당 4만~5만원으로 규정이 개정될 시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훨씬 덜어질 전망이다.

쓰레기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아울러 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품목(폐비닐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산 재생원료 사용도 활성화한다.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이달 초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한다.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재생원료 적정 사용여부 실태를 조사한다. 이어 사용확대 요청 및 이행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 물량·제품가격 등을 주간 모니터링 체계로 변경하고, 급격한 가격변화 및 수입량 변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한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 해외시장 개척TF를 가동하고, 베트남 환경협력센터(기술원) 등 활용해 동남아 수입업체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반기 중 지침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실태점검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권한을 강화한다.

또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 논의한다. 올해 동안 주요 품목별 재활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재활용비용 대비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적체심화가 예상되는 PET 등의 재생원료는 공동 매입·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5월 초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폐플라스틱·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비닐과 육안 구분이 어렵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PVC 포장재를 PE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