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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특별검사 기간연장 '딜레마'

기사입력 : 2018년03월31일 07:26

최종수정 : 2018년03월31일 07:26

내달 2일 1차 검사기간 만료…연장 여부 미정
연장하면 '보복 검사', 끝내면 '빈손 검사'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0일 오후 3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유리 기자]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이 일며 사의를 표명하자 금융감독원이 하루 만에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채용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급작스럽게 지난 13일 시작한 특별검사가 내달 2일로 1차 검사 시한(15영업일)을 맞는다. 금감원은 검사 기간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검사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검사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특별검사에 착수하면서 필요시 검사 기간과 검사 대상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검사기간이 남아있는데 미리 결정할 이유는 없지 않냐"며 "현장에 나가있는 검사반장이 (기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기간을 하루 남겨두고도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비위 행위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빈손에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과잉 검사나 보복 검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검사는 감독당국의 권위, 자존심과 직결된 것으로 해석돼왔다. 하나금융이 최 전 원장을 흔들기 위해 의혹을 떠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 원장 관련 채용비리 의혹 보도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감독 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통상적인 검사 인력(4~5명)보다 몇 배나 많은 20여 명으로 특별검사팀을 구성했다.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검사총괄반, 내부통제반, IT반 등 3개 검사반을 구성했다.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금융권에서 '끝장 검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의 성과보다는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채용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같은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추천 이후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팀에는 이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인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편견없이 검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검사 당시 가장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하나은행이었다"며 "이번에도 자료 확보나 검사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 검사 인원과 기간을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반장이 더 볼 게 있으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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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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