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김기춘이 판 짜고 교육부가 총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4:19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위 조사결과 발표
청와대가 기획·시행 결론..새누리당·교육부도 동원
'교육계 블랙리스트' 국정화 반대 학자 지원 배제
"여론조작, 비밀TF 부당운영"..25명 수사의뢰

[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명 '국정화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동원됐으며, 여론조작, 비밀TF(태스크포스) 부당 운영 등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5일에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국정화 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해왔다.

조사위에서 확인한 주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여론 조성·조작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개입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다.

진상조사위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 위로하기로 하고, 대상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및 전·현직 교육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진상조사위는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다"며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에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 집단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술대회 당일 고엽제 전우회 등이 행사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문항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교수 102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 연구지원 배제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학자가 선정되도록 한국연구재단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 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정화에 우호적인 교수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명 '차떼기 의견서 사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장이 마감일에 무더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8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청와대가 비밀TF를 구성한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화 추진 비밀TF는 2015년 10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3개팀 21명으로 구성된 꾸려져 청와대 지시사항 이행, 국정화 로드맵 작성, 홍보업무를 맡았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 개입해 편찬기준 21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중 18건이 반영됐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명을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낙점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 1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교육부 전체가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나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며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게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위법행위자들의 엄중 처벌과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와 법규의 개선 역사학계 및 교사  등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