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뉴스제휴평가委, 언론인 배제...시민 참여 확대로 독립성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6:19

26일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제휴위 개혁 및 공적 포털 모델 검토 필요"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지배력 완화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포털 뉴스 공급 시스템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 제휴위의 공정성 확보가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유승희·김경진·추혜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명준 한국외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이날 참석, '바람직한 포털 뉴스의 위상 모색' 및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포털에 의한 저널리즘 손상을 막고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몇가지 포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제휴위 개혁 방안으로 ▲구성원에서 언론기구 및 언론 이해관계 공유자 배제 ▲시민평가위원 확대 ▲위원 선출 방식 개선 ▲운영 예산 공동 출연 등을 제안했다.

한국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 및 그 대의자를 제휴위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소장은 제휴위 위원은 위원회의 다수 의결로 추천하고, 운영 예산은 시민위원 추천권을 가진 언론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동 부담함으로써 운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역시 제휴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제휴위의 입점 및 퇴출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위원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뉴스 통제 및 자의적 뉴스 편집 등 뉴스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적인 뉴스 포털'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소장은 "포털사 진입 문턱에 의해 배제당하거나 주변부화 되고 있는 언론들의 뉴스가 공급될 수 있는 공적 형태의 포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 역시 "네이버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뉴스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보다 신중하게 포털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의 이용자 점유율 및 영향력만을 이유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비례의 원칙에 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규제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