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軍, 사드부지 논란에 "공여 면적 관련 한·미 이견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6:45

언론서 "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 중단" 문제 제기
"1차 공여 사드 부지 32만여㎡ 공사도 사실상 중단"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부지 문제와 관련해 "미군에서 공여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며 "기지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70만㎡로 한·미 간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미군과 공여 부지 면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은 이전 정부가 제시한 면적이 이보다 더 넓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에서 70만㎡ 이상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됐다"며 "저번에 1차 공여할 때 대략 70만㎡ 정도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 70만 정도로 그렇게 미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정식으로 문서가 오고 가고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시작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군 측이 사업계획서를 보내지 않아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적은 토지 상태, 장비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순서가 미국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공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전체 공여부지 70여만㎡ 범위에서 2차 공여부지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이 미국 측에서 제공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 행정절차 이런 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서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지난해 9월 70만㎡중 일부인 32만9000㎡에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6기 등을 배치한 데 이어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을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어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드 반대 단체 때문에 기지 통이 막혀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장병도 헬기를 이용해 기지 출입을 하고 있고, 사드 반대 단체는 부식 차량만을 기지 출입에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