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정부, '장애인 강제 불임' 우생보호법 피해 전국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08:5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0:00

1만6500여명 우생보호법으로 강제 불임수술 피해
피해자·전문가 "단순히 지자체 자료조사에 그쳐선 안돼"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구 우생보호법(1948~1996) 문제에 대해 전국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피해 당사자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자료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일본에선 1만5600여명의 장애인이 이 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 단체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당시엔 적법했다"며 응하지 않고 있었다.

구 우생보호법 <사진=NHK>

"제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피해 당사자들이 20년에 걸쳐 지속해온 운동의 성과다"

지난 1월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에서 우생보호법 문제로 첫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일으켰던 60대 여성의 가족은 마이니치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자체에 보관된 자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술과 관계된 의료인 등을 청취해, 이 문제를 타협없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에 우생법 피해 조사를 요구해왔던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모임'의 오하시 유카코(大橋由香子) 간사도 "너무 늦었다. 20년 넘게 이 문제가 방치되면서 중요한 문서들이 폐기됐던 것을 국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빨리 진행하려는 나머지 최소한의 조사로 이 문제를 끝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강제 수술을 받은 1만6500여명 중 현재 지자체에 자료가 남아있는 이들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니사토 고지(新里宏二) 변호사도 "피해 당사자의 소송을 거부해왔던 국가가 방침을 전환한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조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자료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생보호법 문제에 해박하다고 알려진 이치노카와 야스타카(市野川容孝) 교토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후생노동성이 거기에 따르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제 수술 피해자가 2593명으로 일본 최다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해당 문제 변호를 맡고 있는 니시무라 다케히코(西村武彦) 변호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병원 측이나 관계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