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일본, 카지노 도입 두고 '규제' VS '경제' 대립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0:48

자민당 "민간 투자 위해 완화해야" VS 공명당 "도박중독 우려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위해 70년만에 카지노를 허용했지만, 내국인 입장제한 규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민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공명당은 도박 중독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일본인 입장 제한 등 카지노 규제를 협의하기 위한 워킹팀(WT)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2016년 12월 카지노 전면 금지를 70년만에 해제했다. 현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전후해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 시행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카지노 규제를 두고 양당의 의견 차는 상당하다. 자민당은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제한을 '월단위'로만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3회, 월 10회'를 제시한 정부안보다 완화된 입장이다.

반면 공명당 내에는 "월 단위로만 제한하면 연속해서 카지노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파탄의 길을 열게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 게임구역 면적 상한, 카지노 수입에 대한 납세율, 입장료 등 다양한 규제항목에 대해 양 당의 입장은 상이하다.

신문은 "자민당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고, 공명당은 도박중독을 우려하고 있다"며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이 카지노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엔 아직 일본에 '도박의존대책'을 진행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도 크다. 일본엔 경마, 파칭코 등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도박중독자는 70만명에 달한다.

공명당은 카지노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도박의존증 대책 법안 통과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리모토학원을 둘러싼 결재서류 조작 문제로 여·야당이 대립하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일부가 법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명당 간부는 "도박의존중 대책 법안이 중의원 심의에 들어갔지만, 법안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카지노 규제를 논의하는 WT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다 노리토시(石田祝稔) 공명당 정조회장 외에도 IR 실시법안을 위한 검토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자민당 의원,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清彦) 공명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