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등 현재까지 7곳 확정
지방선거 현역의원 차출 시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날 수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라 불릴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10곳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제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대 10곳 이상…'미니총선급' 재보선에 사활 걸었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폭풍 속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경남 통영고성) 한국당 의원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잇따르면 재보선 의석수는 최대 1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 등 6곳이다.
한국당에서는 경북·경남·충남 등 3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유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원내 1당 지위 사수"…여야,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
이번 재보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로 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늘면 한국당에 제 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된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 1당을 내주면 지방선거의 기호 1, 2번이 뒤바뀐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25일 시점의 의석 수로 결정된다.
한편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민주당은 최근 최대 2∼3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로 인해 자칫 1당 지위를 상실하면 민생 법안 처리와 핵심 국정 과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앞두고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역의원 차출 자제'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경우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국회 의장직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원내 교섭단체 서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2025-03-11 19:39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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