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확정 지역이 벌써 7곳을 넘어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또 일부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도 잇따르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최소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보선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쟁하는 원내 1, 2당 구도가 결과에 따라 갈라지며,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이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의원직 사퇴·상실로 7곳…서울·영남·호남·충청지역 포함
19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의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수도권 표심을 대표하는 서울은 물론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5·9 대선 이후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는 작아도 사실상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노원병이 공석이 됐고, 같은 당 최명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송파을도 재·보선 지역이 됐다.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윤종오 민중당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또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배덕광 한국당 전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한국당 전 의원(천압 갑)은 지난 13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 송기석·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도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인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면서 송 전 의원도 배지를 반납했다.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는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현역 의원들의 줄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10곳 이상에서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한국당 의원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같은 당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도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다.
◆ 재보선 결과 따라 원내 1·2당 교체…여야 지도부 운명도 엇갈려
재보선의 판이 커지면서 원내 1당을 향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6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 2당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왔던 전례상 이번에도 재보선 결과 뒤 확정될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은 121석, 원내 2당 한국당은 116석이다. 양 당간 의석수 차이는 5석이다.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국회 의사 진행 주도권도 잡게 되기 때문에 현재 양 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출마·사퇴 자제령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입법 과제 처리에 몰두할 것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 위원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와 함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운명도 엇갈린다. 특히 일부 인사의 경우 정계 은퇴의 위기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압승과 재보선 승리를 마지막으로 화려한 명예 퇴진을 꿈꾸는 추미애 대표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은 지방선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여기에 재보선마저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고, 홍준표 대표의 거취도 달라지게 된다.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체제 극복을 목표로 통합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안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불투명해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선거는) 전국 지역을 망라하고 있어 상징성도 크다. 누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진다"며 "민주당은 재보선 승리로 과반 의석 확보를 노려야 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민이 많은 만큼 각 당이 전략카드 구상을 하고 내놓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