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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중국 경제 '고품질 성장' 추구, 양보다 질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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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로 본 중국 경제 정책 변화

[뉴스핌=이동현기자]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은 온중향호(稳中向好, 안정 속 성장추세)를 핵심 기조로 금융 리스크 방지,레버레지 축소에 방점을 둔 '질적 경제 성장' 실현에 초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고품질 성장’을 천명, 본격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외형만을 중시해온 '고속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6.5%의 중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자리,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롄쉰증권(聯訊證券)의 애널리스트 리치린(李奇霖)은 올해 GDP 목표치와 관련,“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품질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저우증권(九州證券)의 애널리스트 덩하이칭(鄧海清)도 중국 당국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고속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또 재정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정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 예상과 달리 재정적자 목표치를 2조 3800억위안으로 책정, GDP 비중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안신증권(安信證券)의 애널리스트 천궈(陳果)는 “축소된 재정 적자율은 지방 부채 리스크 방지에 일조할 것”이라며 “ 당국이 재정 확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신(中信)증권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신증권은 중국이 지난 2017년 6.9%의 GDP 성장률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3% 이상의 재정 적자율을 유지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또 재정적자 총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5일 정부 업무보고 중 시중 통화공급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 기조 하에 적정 완화와 적정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해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변화폭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별도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 및 사회융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는 12%였으나 실질 증가율은 8%를 약간 웃도는 데 그쳤다.

중국 매체들은 당국이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레버리지(부채)를 억제해 금융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화창(華創)증권의 애널리스트 왕쥔(王君)도 디레버레징 추세속에 통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中信)증권은 금융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M2가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로서의 예측성이나 통제 가능성, 경제와의 연관성 등이 떨어진 점도 당국이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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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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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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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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