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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중국 경제 '고품질 성장' 추구, 양보다 질 중시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20:21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로 본 중국 경제 정책 변화

[뉴스핌=이동현기자]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은 온중향호(稳中向好, 안정 속 성장추세)를 핵심 기조로 금융 리스크 방지,레버레지 축소에 방점을 둔 '질적 경제 성장' 실현에 초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고품질 성장’을 천명, 본격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외형만을 중시해온 '고속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6.5%의 중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자리,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롄쉰증권(聯訊證券)의 애널리스트 리치린(李奇霖)은 올해 GDP 목표치와 관련,“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품질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저우증권(九州證券)의 애널리스트 덩하이칭(鄧海清)도 중국 당국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고속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또 재정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정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 예상과 달리 재정적자 목표치를 2조 3800억위안으로 책정, GDP 비중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안신증권(安信證券)의 애널리스트 천궈(陳果)는 “축소된 재정 적자율은 지방 부채 리스크 방지에 일조할 것”이라며 “ 당국이 재정 확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신(中信)증권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신증권은 중국이 지난 2017년 6.9%의 GDP 성장률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3% 이상의 재정 적자율을 유지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또 재정적자 총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5일 정부 업무보고 중 시중 통화공급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 기조 하에 적정 완화와 적정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해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변화폭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별도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 및 사회융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는 12%였으나 실질 증가율은 8%를 약간 웃도는 데 그쳤다.

중국 매체들은 당국이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레버리지(부채)를 억제해 금융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화창(華創)증권의 애널리스트 왕쥔(王君)도 디레버레징 추세속에 통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中信)증권은 금융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M2가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로서의 예측성이나 통제 가능성, 경제와의 연관성 등이 떨어진 점도 당국이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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