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관예우 논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단..3분의 2가 판사 출신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09:52

이인재 변호사 등 6명 법관 경력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도 합류
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과 근무 인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준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준비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 3분의 2가 대법관 등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차한성 변호사가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9명 규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항소심 때보다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6명이 법관 출신이다.

이재용 변호인단에는 대법관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퇴직제한규정에 따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2010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 동천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 소속 대법관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일부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등 연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부 소속 대법관 4명 중 고영한(63·11기)·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함께 근무했다. 또 권순일(59·14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약 1년 가량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1부와 3부 재판부에 각각 소속된 김신(61·12기)·김창석(63·13기) 대법관도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도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공식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시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없도록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기존 변호인단 역시 대부분 판사 출신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65세·9기) 변호사는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을 지낸 뒤 퇴임했다.

한위수(61·12기)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태평양에 몸을 담았다.

이 외 장상균(52·19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김종훈(61·13기) 변호사 역시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법무법인 기현 소속 이현철(52·20기) 변호사도 1994년부터 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이들 외에 태평양 소속 권순익(53·21기)·이경환(41·35기) 변호사, 기현 소속 정한진(43·34기) 변호사 등이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