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 무산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52

청와대 “사법권은 독자적 권력..국민 비판은 새겨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판사는 신분상 독립”이라고 20일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자의적인 파면,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 등에 취약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유로 석방되면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이 시작됐다.

이후 3일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보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3일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 비서관은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져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국가 권력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판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양형부당이더라도 그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다. 증거를 어떤 것을 채택하고, 법리 해석 등은 법관에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비서관은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비판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방된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