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5G 자산 공유하라"정부 압박에 KT 반발..."주주재산 훼손"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4:44

전신주, 선로 등 KT 전체설비 70% 보유
정부, 공용화로 5G 투자부담 완화 노려
KT “공용화 동의하나 충분한 대가 필요”
가이드라인 등 세부협의 방안 논의 시급

[뉴스핌=정광연 기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KT(회장 황창규)의 필수설비를 경쟁업체들과 같이 사용하라는 정부 방침이 논란을 낳고 있다. 중복투자 우려에 KT 자산 공유를 요청하지만 정작 공유 대가나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사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공동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3월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필수설비란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전신주 및 통신용 관로, 전화선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필수설비의 70% 가량은 KT가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업자들에게 일부 개방중이다.

5G는 4G에 비해 방대한 인프라가 요구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5G의 최대 전송속도는 20Gbps로 4G 1Gbps 대비 20배에 달하며 이용자 체감속도는 100Mbps~1Gbps로 4G 10Mbps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부사장, 왼쪽 첫 번째)이 지난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에서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 서비스를 주제로 성과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KT>

특히 5G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가 250억개(2025년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역시 현 6GB에서 300GB로 50배 이상 증가한다.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이통3사는 5G 투자계획을 준비중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비투자에만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융합 서비스 투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경쟁국가인 중국은 200조, 일본은 50조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공용화해 투자부담을 줄이고 2019년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018' 현장에서 “5G는 국가적인 기회”라며 “이통3사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앞선 1월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5G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공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KT는 공용화에는 찬성하지만 기업 자신인 필수설비를 경쟁사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자산인 필수설비 사용권을 헐값에 넘길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KT 필수설비를 모든 기업이 함께 쓰자고 제안한 정부가 정착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5G=국가 경쟁력’이라는 구도를 앞세워 KT의 필수설비 개방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상용화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필수설비 공용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의 양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필수설비 공용화는 5G 조기 상용화와 충분한 대가, 그리고 필수설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업계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조속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