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 30명 기소.."원세훈 재산서 혈세 63억 추징"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38

이종명·유성옥·민병주 등 6명 구속·24명 불구속
"사이버 외곽팀 운영·불법 정치 관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외곽팀 관리를 맡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일반인 17명, 양지회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요 부분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현안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 확대와 외곽팀 양지회 편성 방침을 하달했다.

MB 팬클럽 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이를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 주요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외곽팀장을 맡은 ‘MB팬클럽’ 전 대표는 4억원 이상을 받고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 또 전직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임원 외곽팀장은 3억 원 이상의 활동비를 챙겼다. 총 63억 원 상당이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지원에 쓰였다.

일부 직원은 실적을 부풀려 마치 외곽팀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는 등 국가 예산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주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대규모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이 국정원의 사이버공간 불법 여론 장악 의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해 2012년 대선 핵심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웹툰 등 콘텐츠 확산 ▲젊은층 인기공간 집중 공략 ▲정책홍보 강화로 국정이해도 제고 등 계획을 수립·시행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사이버 대선 개입 등 사건 공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증한 하급 직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약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하고 원 전 원장 재산에 추징·보전조치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