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 30명 기소.."원세훈 재산서 혈세 63억 추징"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38

이종명·유성옥·민병주 등 6명 구속·24명 불구속
"사이버 외곽팀 운영·불법 정치 관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외곽팀 관리를 맡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일반인 17명, 양지회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요 부분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현안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 확대와 외곽팀 양지회 편성 방침을 하달했다.

MB 팬클럽 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이를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 주요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외곽팀장을 맡은 ‘MB팬클럽’ 전 대표는 4억원 이상을 받고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 또 전직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임원 외곽팀장은 3억 원 이상의 활동비를 챙겼다. 총 63억 원 상당이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지원에 쓰였다.

일부 직원은 실적을 부풀려 마치 외곽팀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는 등 국가 예산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주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대규모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이 국정원의 사이버공간 불법 여론 장악 의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해 2012년 대선 핵심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웹툰 등 콘텐츠 확산 ▲젊은층 인기공간 집중 공략 ▲정책홍보 강화로 국정이해도 제고 등 계획을 수립·시행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사이버 대선 개입 등 사건 공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증한 하급 직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약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하고 원 전 원장 재산에 추징·보전조치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