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전후 최장 경기확대 이어 간다...‘디플레 탈출’ 선언 가능"- 닛케이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11

수출과 생산은 증가세 지속...설비투자도 견조
북한 문제와 미국의 경기 과열 등엔 경계 필요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2017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으로 2%를 넘어섰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내수와 외수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일 발표한 경기예측조사에서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이 2017년 1.8%, 2018년에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1% 정도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양호...수출·생산 증가세 지속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2019년 1월까지 이어지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 계속된 ‘이자나미 경기’를 넘어서며 전후 최장 경기 회복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일단 해외 환경이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는 2018년 2%대 후반에서 추이한 후 2019년 후반에도 2%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권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 하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산업의 고도화 등 질 높은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6%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양호한 세계 경제를 배경으로 일본 경제도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차량용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8년은 무인화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 등 무형 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4월 인상에 비해 인상폭이 작은 데다 일부 품목에는 경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성장률 하락 효과는 0.2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미 경기 과열 주시해야

경기 확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 탈출’ 선언 시기도 거론되고 있다. 일 정부가 중시하는 4개 지표를 보면 GDP갭이 플러스 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1% 근방에서 추이하고 있다. GDP디플레이터와 단위노동비용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사키 히토시(佐々木仁) 일본경제연구센터 주임연구원은 “경기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전반 즈음 디플레 탈피가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디플레 탈출을 선언할지 여부는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리스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신문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거나, 북한의 흥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 과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되면 미국의 경기 후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달러화 표시 채무를 떠안은 신흥국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세계 경제가 동시 불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인소비 확대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이다. 외수와 더불어 내수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수혜가 가계 부문으로 파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 상황을 감안하면 가계의 개선 정도는 앞으로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직접 나서 3%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사교섭의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정기승급분(호봉)과 일시금(보너스)에 의한 것으로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계 소득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소비도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젊은층이 소비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증가도 개인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본격적인 노동 인구 감소를 앞두고 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급선무다. 사사키 주임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해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로 연결시킴으로써 성장의 호순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호흡이 긴 경기 확대가 예상되는 지금이야말로 일 정부의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