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비 협의회 활동 종료, 보편요금제는 국회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6:09

지난해 11월부터 100일간 9차례 회의 진행
기본료폐지, 보편요금제 뚜렷한 결론 못해
이통사 vs 시민단체 갈등만 확대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업과 시민단체의 갈등만 오히려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인 보편요금제 등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4명, 정부부처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법적 도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급단말 확대 및 유심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22일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법적 도입 시점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 등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이뤄진 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편요금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우려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는 이통사의 주장과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대다수가 동의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전용요금제 이용 고령층 중복 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료 펴지의 경우, 시민단체는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통사는 과도한 손실 발생과 요금수익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