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GM폭탄' 맞은 군산…지역경제 활성화 묘안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57

국가혁신 클러스터·투자선도지구 지정 가능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응급대책 병행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TF 회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전북 군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을 국가혁신 클러스터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원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참여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곧 꾸려 지원책을 논의한다. 지역경제정책과를 포함한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지역투자과를 포함한 산업부 산업정책실 등이 TF에 참여한다. TF가 꾸려지면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지원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을 군산에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군산을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방안이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보조금과 세제 및 금융 혜택,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가 적용된다. 또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지역 중핵기업 150곳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군산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다. 걸림돌은 혁신도시와의 거리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해서다. 군산과 가장 가까운 혁신도시는 전주 일대에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직선거리로 약 32㎞다.

산업부 관계자는 "군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며 "혁신도시와의 거리나 최대 면적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군산 지역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단지나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포함한 73개 규제가 풀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다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투자선도지구 공모가 나갈 예정"이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사진=김신정 기자>

이같은 방안들은 중장기적 접근 방식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실직자 대책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다. 또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바로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꾸리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