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전북 군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을 국가혁신 클러스터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원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참여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곧 꾸려 지원책을 논의한다. 지역경제정책과를 포함한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지역투자과를 포함한 산업부 산업정책실 등이 TF에 참여한다. TF가 꾸려지면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지원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을 군산에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군산을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방안이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보조금과 세제 및 금융 혜택,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가 적용된다. 또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지역 중핵기업 150곳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군산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다. 걸림돌은 혁신도시와의 거리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해서다. 군산과 가장 가까운 혁신도시는 전주 일대에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직선거리로 약 32㎞다.

산업부 관계자는 "군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며 "혁신도시와의 거리나 최대 면적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군산 지역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단지나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포함한 73개 규제가 풀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다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투자선도지구 공모가 나갈 예정"이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중장기적 접근 방식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실직자 대책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다. 또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바로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꾸리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