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발목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SK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4:47

신 회장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최태원 회장 무혐의
재판부, “대통령이 그룹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지원 요구하는 점 SK도 인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기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묵시적 청탁이란 것이다.

당초 기업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이 중 삼성만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롯데와 SK그룹은 최순실 씨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및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즉, 70억원의 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묵시적 청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재단 출연금을 두고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린 이유는 대가성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반면,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 조차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돈을 주거나, 주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나눠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금품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인식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승계 작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제3자 뇌물 법률 요건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회장 1심에서는 SK의 뇌물공여 혐의가 언급됐다. 2016년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최 씨 측에서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K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SK는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자, 최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때 최씨에게 추가 출연금을 냈다면, SK그룹 현안과 맞물려 최태원 회장은 신 회장과 같은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핌DB]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와 관련된 SK그룹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SK그룹 역시 대통령이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혐의’ 처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SK의 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삼성과 SK, 롯데 외에 현대차그룹, LG, 한화, CJ 등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도 기소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모두 무죄로 나온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관련해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롯데그룹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SK는 무혐의 처리에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그동안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