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日 ‘셰어하우스 투자’, 통장 위조 예금 부풀려 불법대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금 부풀리기로 1억엔 이상 대출 받아
월세 수입은 ‘제로’, 대출금 갚을 일만 ‘걱정’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연봉 700만엔(약 7000만원)을 받는 40대 일본 남성 회사원. 2015년 말 도쿄 시내에 셰어하우스 한 동을 지었다. 계약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고, 장기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한다는 선전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다. 토지비와 건축비, 기타 경비를 모두 포함해 1억엔(약 10억원)이 들었다. 돈은 은행에서 연이율 3.5%로 빌렸다. ‘월세는 30년 정액’이라는 각서도 받았다.

그러나 약속 받은 60만엔(약 600만원) 월세를 제대로 받은 건 처음 10개월 뿐. 그 후에는 절반 정도를 받았고 이달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0여 개 방에 입주자는 현재 단 3명.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월 45만엔(약 450만원)에 이른다. 그는 “이번 달은 내 돈으로 해결하겠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일본에서 ‘셰어하우스’ 투자를 둘러싼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1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월세 보증’이란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은행으로부터 1억엔 전후를 빌려 셰어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는데 당초 약속대로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본 셰어하우스 연맹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지난해 말 시점에서 일본 전국에 약 4500개가 등록돼 있다. 그 중 70%는 도쿄에 집중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대리스(sublease)’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돈을 대면 부동산 회사가 셰어하우스 건축에서부터 입주자 모집,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담당한다. 부동산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집을 통째로 빌려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투자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약속된 일정 금액의 월세를 받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당초 약속된 금액의 월세가 지급되지 않거나 아예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스마트데이즈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호박 마차'의 홈페이지. 월세가 2만엔으로 싸다는 점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사진=호박 마차 홈페이지>

수도권에서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호박 마차’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 데이즈’는 지난 1월 20일 투자자 수백 명에게 2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입주율이 40%에 불과해 월세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게 이유. 지난해 가을에는 일방적으로 감액을 통고해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NPO(비영리 조직) 법인이 운영하는 ‘전대리스 문제 해결 센터’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셰어하우스 투자 피해와 관련해 1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다. ‘월세 지급 금액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 ‘약속된 월세를 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상담이 대부분이다.

예금 부풀리기로 1억엔 이상 불법 대출

회사원 등이 1억엔이나 되는 돈을 빌려 셰어하우스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30대 남성은 전액 대출로 1억엔이 넘는 셰어하우스를 샀다. 그런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금리 등 상환 조건을 바꿔보기 위해 지난 달 대출을 받은 스가루은행(일본의 지방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은행 담당자는 남성에게 “3000만엔이 든 통장 사본을 제출하셨네요” “계약금도 2000만엔을 내셨군요”라며 난색을 표했다. 남성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다. 남성은 “예금은 수십 만 엔 밖에 없다. 계약금은 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속으셨네요”라고 답했다.

업자들은 대출 심사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 예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썼다. 통장이나 계좌 명세서, 증권회사 자산 목록 등의 사본을 조작해 예금 액수를 최대 10배 이상 부풀리기도 했다.

셰어하우스 가격도 부풀렸다. 실제 가격보다 비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며 대출을 신청했다. 같은 8000만엔 대출이라도 계약금 없이 8000만엔짜리 물건을 사는 것보다, 계약금 2000만엔에 1억엔짜리 물건을 사는 편이 심사를 통과하기 쉽다. 업자가 계약금만큼의 돈을 입금하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빼간 사례도 있다.

신문은 "취재한 십여 명의 셰어하우스 소유자 중 절반 이상에서 자료 조작이 확인됐다"며, "대부분은 대출 자료를 업자에 건네고 처리도 맡긴 터라 은행에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셰어하우스에 대한 대출에서는 스가루은행이 유독 눈에 띈다. 스마트데이즈는 스가루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며 합계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부터 월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두 업자에서도 스가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다.

스가루은행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형태로서 유망하다고 생각했다”며, 예금 부풀리기 등은 “대출 실시 후에 일부 그러한 사례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당사의 절차 미비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 직원이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