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민박 규제 완화 두고 갑론을박..."일상침해 vs 경기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4:32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민박규제 완화
일부 지자체 자체적인 규제 나서기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는 6월 일본이 민박 규제를 풀면서, 관광객에 따른 일상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민박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 

◆ 日 지자체 30%이상 "민박 자체 규제한다"

9일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자체 144곳 중 30%가 넘는 47곳이 민박을 자체 규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쿄(東京)도 메구로(目黒)구는 일요일 정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민박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구 내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한 날은 주말 2박 뿐이다. 민박의 영업 일수도 연 100일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민박의 법정 영업일수 상한은 180일이다.

일본 관광청은 메구로구의 조례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메구로구 측은 거주전용 지역이 구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구로구 담당자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메구로구 주택가의 한적한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효고(兵庫)현은 주거전용지역과 대학가에서 민박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효고현 내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京都)시의 경우 주택전용 지역의 영업을 용인하지만, 관광객이 적은 1~2월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도심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지자체는 일단 규제부터 만든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효고현 아마가사키(尼崎)시는 주거전용지역에서 민박을 전면 금지한다. 일각에선 아마가사키시에 민박 관련 민원이 연 2~3건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마가사키시 담당자는 "예방적 성격의 규제"라며 "일단 규제를 시행하고 관련된 민원이 없으면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별장이 많기로 유명한 나가노(中野)현 가루이자와초(軽井沢町)는 '지역 내 민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가루이자와초는 행정구역 상 단독으로 민박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공표에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상위 행정구역인 나가노현 측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민박 영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직접 설득하는 등 '민박 금지'에 적극적이다.

일본 관광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건전한 민박의 보급을 꾀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며 문제시하고 있다.

관광청은 지난 1월 말 144개 지자체에 조례를 정할 경우 관광청에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관광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적절한 규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엔 개별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 일부 日 지자체 "관광객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자체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불법 민박 영업이 많다고 여겨지는 도쿄도 도시마(豊島)구와 오사카(大阪)부, 오사카(大阪)시는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사카시 관계자는 "영업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불법 영업이 없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 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지도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곳도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숙박 시설 객실 수가 가장 적은 나라(奈良)현이 대표적이다. 나라현의 담당자는 "민박을 통해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역사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나라현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업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와카야마(和歌山)현과 돗토리(鳥取県)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자체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민박업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호텔과 객실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이유에는 불법 민박업자들을 양성화한다는 것도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민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한 1만5000개의 민박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7%에 그쳤다. 무허가는 31%였고 나머지는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민박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