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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차이나] 중국 설 우리와 뭐가 다르지? 중화민족 최대 명절 그들만의 특별한 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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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신 제사 대문마다 춘롄 부착
세배 용춤 사자춤 춘완 폭죽놀이
웨이신 훙바오 SNS 새해인사 유행

[뉴스핌=홍성현 기자] 춘제(春節 춘절, 음력 설)는 중국 최대 전통명절로서 과거 농사 주기를 기반으로 날짜를 따졌던 농경사회 풍습에서 기원했다. 예부터 중국인들은 음력 1월1일 새해 첫날, 한 해의 풍년과 무탈함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어왔다.

전통적으로 춘제 축제는 샤오녠(小年 음력 12월 23일 혹은 24일)을 시작으로 위안샤오제(元宵節 음력 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 섣달 그믐날인 추시(除夕)와 정월 초하루(음력 1월1일)에 명절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춘제 때는 보통 7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며, 중국인들은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 최근에는 국내처럼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가거나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대체하고 세뱃돈을 모바일로 전송하는 등 시대에 따라 춘제 문화도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 (戊戌年) 설을 맞아 중국의 춘제 전통 풍습과 그 변화상을 짚어본다.

<사진=바이두>

◆ 조왕신께 지내는 제사 ‘지짜오(祭竈)’

부뚜막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짜오(祭竈)’는 중국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전통 풍습이다. 예부터 옥황상제가 조왕신(竈王神 부뚜막 신)에게 집안의 불씨를 관장토록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조왕신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음력 12월 23일(북방지역) 혹은 24일(남방지역)을 샤오녠(小年 작은설)이라 하며, 이 때를 시작으로 다녠(大年)인 춘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중국인들은 부엌(주방)의 북쪽 혹은 동쪽에 조왕신 신상을 모시거나 그림을 벽에 붙이고 제사를 지낸다. 조왕신을 숭배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는 대표적인 민간 신앙이다. 중국인들은 지짜오를 통해 부뚜막 신이 재해는 막아주고 상서로운 기운을 가져다 주길 기원한다.

같은 시기 이뤄지는 풍습으로는 △춘롄(春聯) 부착 △설맞이용품(年貨) 준비 △싸오천(掃塵 소진) 등이 있다. 싸오천은 글자 그대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진(秦)나라 정치가 여불위(呂不韋)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기록을 보면, 중국 요순시대(堯舜時代 요임금 순임금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던 태평성세)부터 춘제 전 집안을 쓸고 닦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에 전해지는 설에 따르면 먼지를 뜻하는 ‘천(塵)’과 낡음을 의미하는 ‘천(陳) 자’의 중국어 발음이 같다. 먼지를 제거하는 행위를 통해 ‘추천부신(除陳布新)’, 즉 ‘해묵은 과거를 집밖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왕신 제사 <사진=바이두>‘

◆ 새해 복 기원 ‘춘롄 붙이기 (貼春聯)’

중국에서는 춘제를 앞두고 대문(현관문) 앞에 춘롄(春聯)을 붙인다. 춘롄은 새해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어 문이나 기둥 등에 붙이는 종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흰색 종이에 쓰인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글귀가 익숙하지만, 빨간색을 선호하는 중국에서는 붉은 종이를 사용한다.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춘롄을 붙이는 것은 중국 특유의 전통문화로, 액운을 막고 새해 복을 기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매년 춘제가 돌아오면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집집마다 춘롄을 붙여 명절 분위기를 낸다.

춘롄에 쓰는 글귀로는 '복(福)' 자가 대표적이며, ’해마다 바라는 대로 운수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순조롭게 되어라(年年順心走鴻運, 事事如意迎吉祥)’처럼 대구를 이루는 문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복' 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중국어에서 '거꾸로(倒)'라는 뜻의 단어가 '오다(到)'라는 단어와 발음이 ‘다오’로 같은 데서 유래한 풍습이다.

현대에 와서도 춘롄 붙이기 풍습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닭의 해였던 2017년에는 닭 문양이 들어간 춘롄이 불티나게 팔렸고, 춘롄을 작성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화제가 되는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켜가고 있다.

춘롄 붙이기 <사진=바이두>

◆ 송구영신 ‘서우쑤이 (守歲 수세)’

중국에서는 추시(除夕 섣달 그믐날, 춘제 전일)날 밤 잠들지 않고 밤을 새우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서우쑤이(守歲)’라고 부른다.

서우쑤이 풍습의 기원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녠(年 년)’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해마다 마지막 날 해 뜨기 전 사람을 잡아먹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에 사람들은 매해 마지막 날 가족이 함께 모여 불을 환히 밝히고 풍성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새웠다는 것.

고대 중국에서 서우쑤이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지녔다. 손윗사람은 묵은해를 보내고 세월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며 젊은이들은 부모의 수명을 연장, 즉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가족이 모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적 의미가 크다. 이날 중국인들은 마장(麻將 마작) 같은 게임을 하거나 춘완(春晚 CCTV방영 설 특집 방송)을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춘완은 중국중앙방송국(CCTV)이 1983년부터 매년 춘제 전날 방영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중국 대표 톱스타들이 총출동하며 노래와 춤, 샤오핀(小品 상황극), 샹성(相聲 만담) 등 다양한 쇼가 펼쳐진다.   

서우쑤이 (守歲 수세) <사진=바이두>

◆ 전통과 안전, 뭣이 중헌디? ‘폭죽 놀이(放鞭炮 팡볜파오)’

춘제 전날 밤 중국에서는 폭죽 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운다. 섣달 그믐날 밤 12시 이후 폭죽이 허공을 가르며 터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다. 원래부터 밤을 새운다지만 자려고 해도 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현대에 와서는 폭죽 놀이가 유발하는 사건사고로 인해 이를 금지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제일 처음 폭죽 터뜨리기를 금지한 곳은 톈진(天津 천진)이다. 지난 1907년 “건조한 날씨에 폭죽을 터뜨리면 불꽃이 떨어져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폭죽 판매와 놀이를 모두 금지했다. 1993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서 폭죽 놀이 금지령이 내렸고 전국 주요 도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후 금지령이 해제되기도 했으며, 아직까지 폭죽 놀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있는 반면, 가끔 발생하는 사고가 두려워 고유의 풍습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찬성의견도 나온다.

폭죽 놀이(放鞭炮 팡볜파오) <사진=바이두>

◆ 새해 인사(拜年)와 세뱃돈(壓歲錢)

바이녠(拜年 새해 인사, 세배)은 음력 설에 지인과 친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방식 중 하나다. 옛날에는 손윗사람에게 머리를 숙어 절을 하며 복을 기원하는 말을 하고, 동년배에게는 새해 덕담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바이녠’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세배 문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새해 인사를 받은 손윗사람은 미리 준비해 둔 세뱃돈을 준다. 중국에서는 세뱃돈을 ‘야쑤이첸(壓歲錢)’이라 하는데, 이는 민간 전설과 관련이 있다.

매년 섣달 그믐날, 쑤이(祟)라는 요괴의 손에 머리가 닿은 아이는 열이 나고 병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우연히 이 요괴가 돈(엽전)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 아이의 베개 머리맡에 두었다.

처음에는 ‘쑤이(祟)를 막는(壓) 돈(錢)’이라는 뜻에서 야쑤이첸(壓歲錢)이라 불렀으나, 이후에 같은 발음인 쑤이(歲)로 변화해 지금의 야쑤이첸(壓歲錢)이 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 때 세뱃돈을 붉은 봉투에 담아 준다고 해서 ‘훙바오(紅包)’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 새해 인사 풍습도 내용과 형식을 달리 하고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등을 활용한 디지털 새해 인사법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특히 위챗(웨이신), QQ 등 SNS와 모바일 결제가 보급된 후에는 모바일로 세뱃돈을 주고 받는 ‘모바일 훙바오(紅包)’가 등장했다. 특히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중국 모바일결제업체들이 매년 설 대대적으로 펼치는 훙바오 이벤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훙바오(紅包)를 열어보는 아이 <사진=바이두>

◆ 명절 대표 공연 ‘용춤∙사자춤(舞龍舞獅)’

중국 영화 황비홍 속 화려한 사자춤은 관객의 뇌리에 박힐 만한 명장면으로 꼽힌다. 용춤∙사자춤(舞龍舞獅)은 중국 전통명절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표적인 공연 문화다.

예부터 중국은 용을 상서로운 대상이자 신적 존재로 숭배했고, 기우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용춤을 췄다. 사자춤 역시 명절이나 경축행사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프로그램으로, 민간신앙에서 유래했다.

명나라 시기, 매년 새해 전후로 괴수가 나타나 농작물 작황을 망치고 가축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때 사자춤을 통해 괴수를 내쫓는 데 성공했고, 이후 사자에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여겨 명절마다 사자춤을 추게 됐다는 설이다.

해마다 춘제가 되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차이나타운에서 용춤 사자춤 공연이 펼쳐진다. 화려한 폭죽이 하늘을 수놓고, 각종 전통 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용춤과 사자춤은 명절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용춤 사자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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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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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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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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