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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차이나] 중국 설 우리와 뭐가 다르지? 중화민족 최대 명절 그들만의 특별한 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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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신 제사 대문마다 춘롄 부착
세배 용춤 사자춤 춘완 폭죽놀이
웨이신 훙바오 SNS 새해인사 유행

[뉴스핌=홍성현 기자] 춘제(春節 춘절, 음력 설)는 중국 최대 전통명절로서 과거 농사 주기를 기반으로 날짜를 따졌던 농경사회 풍습에서 기원했다. 예부터 중국인들은 음력 1월1일 새해 첫날, 한 해의 풍년과 무탈함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어왔다.

전통적으로 춘제 축제는 샤오녠(小年 음력 12월 23일 혹은 24일)을 시작으로 위안샤오제(元宵節 음력 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 섣달 그믐날인 추시(除夕)와 정월 초하루(음력 1월1일)에 명절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춘제 때는 보통 7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며, 중국인들은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 최근에는 국내처럼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가거나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대체하고 세뱃돈을 모바일로 전송하는 등 시대에 따라 춘제 문화도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 (戊戌年) 설을 맞아 중국의 춘제 전통 풍습과 그 변화상을 짚어본다.

<사진=바이두>

◆ 조왕신께 지내는 제사 ‘지짜오(祭竈)’

부뚜막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짜오(祭竈)’는 중국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전통 풍습이다. 예부터 옥황상제가 조왕신(竈王神 부뚜막 신)에게 집안의 불씨를 관장토록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조왕신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음력 12월 23일(북방지역) 혹은 24일(남방지역)을 샤오녠(小年 작은설)이라 하며, 이 때를 시작으로 다녠(大年)인 춘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중국인들은 부엌(주방)의 북쪽 혹은 동쪽에 조왕신 신상을 모시거나 그림을 벽에 붙이고 제사를 지낸다. 조왕신을 숭배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는 대표적인 민간 신앙이다. 중국인들은 지짜오를 통해 부뚜막 신이 재해는 막아주고 상서로운 기운을 가져다 주길 기원한다.

같은 시기 이뤄지는 풍습으로는 △춘롄(春聯) 부착 △설맞이용품(年貨) 준비 △싸오천(掃塵 소진) 등이 있다. 싸오천은 글자 그대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진(秦)나라 정치가 여불위(呂不韋)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기록을 보면, 중국 요순시대(堯舜時代 요임금 순임금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던 태평성세)부터 춘제 전 집안을 쓸고 닦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에 전해지는 설에 따르면 먼지를 뜻하는 ‘천(塵)’과 낡음을 의미하는 ‘천(陳) 자’의 중국어 발음이 같다. 먼지를 제거하는 행위를 통해 ‘추천부신(除陳布新)’, 즉 ‘해묵은 과거를 집밖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왕신 제사 <사진=바이두>‘

◆ 새해 복 기원 ‘춘롄 붙이기 (貼春聯)’

중국에서는 춘제를 앞두고 대문(현관문) 앞에 춘롄(春聯)을 붙인다. 춘롄은 새해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어 문이나 기둥 등에 붙이는 종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흰색 종이에 쓰인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글귀가 익숙하지만, 빨간색을 선호하는 중국에서는 붉은 종이를 사용한다.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춘롄을 붙이는 것은 중국 특유의 전통문화로, 액운을 막고 새해 복을 기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매년 춘제가 돌아오면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집집마다 춘롄을 붙여 명절 분위기를 낸다.

춘롄에 쓰는 글귀로는 '복(福)' 자가 대표적이며, ’해마다 바라는 대로 운수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순조롭게 되어라(年年順心走鴻運, 事事如意迎吉祥)’처럼 대구를 이루는 문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복' 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중국어에서 '거꾸로(倒)'라는 뜻의 단어가 '오다(到)'라는 단어와 발음이 ‘다오’로 같은 데서 유래한 풍습이다.

현대에 와서도 춘롄 붙이기 풍습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닭의 해였던 2017년에는 닭 문양이 들어간 춘롄이 불티나게 팔렸고, 춘롄을 작성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화제가 되는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켜가고 있다.

춘롄 붙이기 <사진=바이두>

◆ 송구영신 ‘서우쑤이 (守歲 수세)’

중국에서는 추시(除夕 섣달 그믐날, 춘제 전일)날 밤 잠들지 않고 밤을 새우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서우쑤이(守歲)’라고 부른다.

서우쑤이 풍습의 기원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녠(年 년)’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해마다 마지막 날 해 뜨기 전 사람을 잡아먹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에 사람들은 매해 마지막 날 가족이 함께 모여 불을 환히 밝히고 풍성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새웠다는 것.

고대 중국에서 서우쑤이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지녔다. 손윗사람은 묵은해를 보내고 세월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며 젊은이들은 부모의 수명을 연장, 즉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가족이 모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적 의미가 크다. 이날 중국인들은 마장(麻將 마작) 같은 게임을 하거나 춘완(春晚 CCTV방영 설 특집 방송)을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춘완은 중국중앙방송국(CCTV)이 1983년부터 매년 춘제 전날 방영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중국 대표 톱스타들이 총출동하며 노래와 춤, 샤오핀(小品 상황극), 샹성(相聲 만담) 등 다양한 쇼가 펼쳐진다.   

서우쑤이 (守歲 수세) <사진=바이두>

◆ 전통과 안전, 뭣이 중헌디? ‘폭죽 놀이(放鞭炮 팡볜파오)’

춘제 전날 밤 중국에서는 폭죽 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운다. 섣달 그믐날 밤 12시 이후 폭죽이 허공을 가르며 터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다. 원래부터 밤을 새운다지만 자려고 해도 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현대에 와서는 폭죽 놀이가 유발하는 사건사고로 인해 이를 금지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제일 처음 폭죽 터뜨리기를 금지한 곳은 톈진(天津 천진)이다. 지난 1907년 “건조한 날씨에 폭죽을 터뜨리면 불꽃이 떨어져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폭죽 판매와 놀이를 모두 금지했다. 1993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서 폭죽 놀이 금지령이 내렸고 전국 주요 도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후 금지령이 해제되기도 했으며, 아직까지 폭죽 놀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있는 반면, 가끔 발생하는 사고가 두려워 고유의 풍습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찬성의견도 나온다.

폭죽 놀이(放鞭炮 팡볜파오) <사진=바이두>

◆ 새해 인사(拜年)와 세뱃돈(壓歲錢)

바이녠(拜年 새해 인사, 세배)은 음력 설에 지인과 친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방식 중 하나다. 옛날에는 손윗사람에게 머리를 숙어 절을 하며 복을 기원하는 말을 하고, 동년배에게는 새해 덕담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바이녠’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세배 문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새해 인사를 받은 손윗사람은 미리 준비해 둔 세뱃돈을 준다. 중국에서는 세뱃돈을 ‘야쑤이첸(壓歲錢)’이라 하는데, 이는 민간 전설과 관련이 있다.

매년 섣달 그믐날, 쑤이(祟)라는 요괴의 손에 머리가 닿은 아이는 열이 나고 병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우연히 이 요괴가 돈(엽전)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 아이의 베개 머리맡에 두었다.

처음에는 ‘쑤이(祟)를 막는(壓) 돈(錢)’이라는 뜻에서 야쑤이첸(壓歲錢)이라 불렀으나, 이후에 같은 발음인 쑤이(歲)로 변화해 지금의 야쑤이첸(壓歲錢)이 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 때 세뱃돈을 붉은 봉투에 담아 준다고 해서 ‘훙바오(紅包)’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 새해 인사 풍습도 내용과 형식을 달리 하고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등을 활용한 디지털 새해 인사법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특히 위챗(웨이신), QQ 등 SNS와 모바일 결제가 보급된 후에는 모바일로 세뱃돈을 주고 받는 ‘모바일 훙바오(紅包)’가 등장했다. 특히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중국 모바일결제업체들이 매년 설 대대적으로 펼치는 훙바오 이벤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훙바오(紅包)를 열어보는 아이 <사진=바이두>

◆ 명절 대표 공연 ‘용춤∙사자춤(舞龍舞獅)’

중국 영화 황비홍 속 화려한 사자춤은 관객의 뇌리에 박힐 만한 명장면으로 꼽힌다. 용춤∙사자춤(舞龍舞獅)은 중국 전통명절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표적인 공연 문화다.

예부터 중국은 용을 상서로운 대상이자 신적 존재로 숭배했고, 기우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용춤을 췄다. 사자춤 역시 명절이나 경축행사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프로그램으로, 민간신앙에서 유래했다.

명나라 시기, 매년 새해 전후로 괴수가 나타나 농작물 작황을 망치고 가축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때 사자춤을 통해 괴수를 내쫓는 데 성공했고, 이후 사자에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여겨 명절마다 사자춤을 추게 됐다는 설이다.

해마다 춘제가 되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차이나타운에서 용춤 사자춤 공연이 펼쳐진다. 화려한 폭죽이 하늘을 수놓고, 각종 전통 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용춤과 사자춤은 명절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용춤 사자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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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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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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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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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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