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규하 기자]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파가 기업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인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며 “하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헌법 기관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여·야·정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혁신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해 말 해당 자문회의의 위원들이 구성됐으나 규제혁신 등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내놓을 만한 액션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총리는 “첫 번째 주제가 규제혁신”이라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성장이야 말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오늘 여러분께서 다루시게 될 규제혁파가 없으면 공허한 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 자신이 규제혁파의 컨트롤타워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중에 야당이 더 적극적인 것은 규제혁파일 것”이라며 “그 점에서는 김태년 의장님보다 함진규 의장님께 더 부탁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파가 기업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와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특히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토론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다종의 소통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첫 토론회가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 김광두 국경위 부의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