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백운규 산업부 장관 "부처간 협업한 공무원 포상하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0:50

타부처 방안 협조하면 책임만 떠안아
협업 평가해주는 인사고과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부처 간 협업해 공적을 낸 공무원을 몇명 뽑아서 상을 주고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면 (부처 간)협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노고 제시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강연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백 장관은 이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혁신성장'을 주제로 약 30분간 강연했다.

그는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5개 신산업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자율주행자 및 전기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신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혁신을 통해서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이후 한 참석자는 "여러 (정부)부처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처 간 규제가 중복되거나 차이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 R&D나 기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체적인 인사고과와 맞물려 있고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담당공무원이 '예스(Yes)'라고 하는 순간 책임 문제가 따른다"면서 "책임이 따르고 시간이 소모되는데 자기의 인사고과에는 잘했다고 칭찬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성과로 인정 받지도 못하면서 차후에 책임만 떠안는 인사평가 구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이 부진하고 공무원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각 정부 부처들이 인사평가 시 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부처간 협업해 공적을 낸 공무원을 몇명 뽑아서 상을 주고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주면 협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이 민간기업에 자연스럽게 뛰어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법상 전력생산은 민간에 개방돼 있지만 판매는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력)판매는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것들이 전기사업법상 굉장히 막혀 있다"며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만 전기의 공공성과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성숙되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