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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 "北, 트럼프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8:02

평창테이블 뒤 북·미 간 치열한 '심리전'
北, 한반도 '긴장국면' 미국 탓으로 돌려
"트럼프 '공갈' 아닐 가능성 봤을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의 핵전쟁을 막아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 행정부가 '코피 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북 간 '주고받기식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작년 9월 23일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 美 압박 피하고 부당성 부각시키는 여론전 

외교가에선 북한이 미국의 '코피 작전'을 두려워하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코피 작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부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선전적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대북 선제타격 등이) 공갈이라고 넘겼겠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북한도 켕기고 불안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려는 선제적인 여론전의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빅터 차 낙마 이후 미국이 협상을 위한 '강압수단'이 아닌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단순한 선전 목적을 넘어 북한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오산 상공을 우리군 F-15K와 미 공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비행 하고 있다.<사진=공군>

美 전략자산 한반도 주변 집결…탈북자 9명 트럼프와 대화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1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괌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칼빈슨함의 괌 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괌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3대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6대도 배치돼있다. 전투기의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탈북 장애인 지성호씨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장에 초대돼 북한 인권 참상의 산 증인으로 화제가 됐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9명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초대돼 북한 실상을 전하게 된다.

탈북자들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폭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앞서 이라크 공격 명분을 쌓았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도 궤를 같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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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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