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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목타는데...기재부·고용부, 만든다던 '일자리정책소통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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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부 선봉에 각 부처 '경제정책방향' 통해 일자리포털 설치예고
정작 살펴보니 일자리위원회만 운영…주요 부처 늦장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청년과 일자리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자며 정부가 '야심차게' 부르짖었던 '일자리 정책 소통시스템'이 감감 무소식이다.

청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고가치'로 선언한 정부가 청년과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신설키로 구상했지만, 오픈은커녕 방향도 갈피도 못잡고 있어 전형적인  '말뿐인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을 예고했다. 정책제언과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포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선봉'에 서기로 했다.

하지만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018년 들어 한 달이 지난 2월초까지도 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신설하지 않았다. 당초 부처 홈페이지 창구를 활용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접수하고, 정부가 각종 제안에 답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이용할 방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올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밝혔지만, 기재부와 고용부는 아직 제대로 된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별도 사이트 운영이 아닌 고용부 홈페이지에 만들고 클릭하면 연결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면서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일자리 정책 소통란 구축 전"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고용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정책 관계부처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가 미적대는 모습과 달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인다. 일자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일자리신문고'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일자리신문고는 ▲토론의장 ▲정책제안 ▲민원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과 별도로 약 200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이 아이디어를 내면 청년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며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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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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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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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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