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부 선봉에 각 부처 '경제정책방향' 통해 일자리포털 설치예고
정작 살펴보니 일자리위원회만 운영…주요 부처 늦장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청년과 일자리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자며 정부가 '야심차게' 부르짖었던 '일자리 정책 소통시스템'이 감감 무소식이다.
청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고가치'로 선언한 정부가 청년과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신설키로 구상했지만, 오픈은커녕 방향도 갈피도 못잡고 있어 전형적인 '말뿐인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을 예고했다. 정책제언과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포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선봉'에 서기로 했다.
하지만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018년 들어 한 달이 지난 2월초까지도 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신설하지 않았다. 당초 부처 홈페이지 창구를 활용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접수하고, 정부가 각종 제안에 답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이용할 방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그러나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올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밝혔지만, 기재부와 고용부는 아직 제대로 된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별도 사이트 운영이 아닌 고용부 홈페이지에 만들고 클릭하면 연결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면서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일자리 정책 소통란 구축 전"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고용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정책 관계부처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가 미적대는 모습과 달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인다. 일자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일자리신문고'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일자리신문고는 ▲토론의장 ▲정책제안 ▲민원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과 별도로 약 200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이 아이디어를 내면 청년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며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