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다. 수서고속철도(SR)와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은 새로 공공기관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제도 개선 미흡시 내년 지정 검토

기획재정부 주도의 공운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시작되는 여건을 감안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 방안이 미흡할 시 2019년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된다. 공운위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 혁신을 한 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SR 등 9개 기관 신규 지정…채용비리 '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공운위는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공영홈쇼핑, S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합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됐다.

공운위는 또 한인산업기술협력재단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낮았다고 판단한 것.

공운위는 아울러 6개 기관 유형을 변경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기타공공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전환한다. 또 공기업으로 분류됐던 한국관광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바꾼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변경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 보다 8개 늘어난 338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공기업은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의 절반이 넘는 곳이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이 50명 넘는 기관 중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곳을 말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예산과 인사 등 경영 전반을 보고해야 한다. 또 경영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등 기재부 감시를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