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까지 국유지 내 노후 정부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 1300호가 건설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해 지난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지 내 노후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 실행계획은 지난해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준공 후 재산관리, 향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소유가 공유지 선도사업지 34곳(1차 11곳, 2차 23곳)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날 논의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선도사업지 8곳을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유지 선도사업지 8곳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구 원주지방국토청 ▲구 천안지원·지청 ▲구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구 부산남구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며,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행계획에 포함된 8건의 사업 중, 영등포선관위·남양주통합청사·광주동구선관위 등 3개 사업은 올해 중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수탁자(캠코, LH)가 비용을 자체조달해 건립한 후, 임대료 등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단, 수익시설 운영을 통해 사업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청사 건축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원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