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전면 개편…'민간벤처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00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 3대 추진원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명목으로 벤처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벤처확인 주체를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금지업종을 전면 폐지한다. 벤처캐피탈 진입요건을 완화해 벤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해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추진원칙을 내놨다.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등 3가지로 나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 확인위원회를 신설해 벤처를 선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한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도 폐지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한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VC 자생력 확보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또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로운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해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특히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한다. 아울러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지급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사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도 이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