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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허위표시에 '칼날'…"미세먼지 엉터리 조사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8:17

공정위, 2018 업무계획 발표…표시광고법 강력 드라이브
엉터리 미세먼지 효과,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겨냥
국민적 분노를 산 가습기 살균제, 제재 초읽기
친환경 논란의 유아매트 ‘크림하우스’…조사 중
독성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도 제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엉터리’ 미세먼지 효과로 지목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의 공기청정기 허위표시 혐의를 정조준한다. 국민적 분노를 산 가습기 살균제와 친환경 논란의 유아매트 ‘크림하우스’,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도 제재할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에 대한 법위반 억지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벌금액이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두 배 오른 과징금부과율(2%→4%)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2년 전 환경부가 발표한 ‘엉터리’ 공기청정기의 표시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당시 환경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에 부착한 미세먼지 센서가 ‘엉터리’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사 대상 공기청정기는 삼성전자 블루스카이를 비롯해 LG전자 퓨리케어, 코웨이 아이오케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논란 사건도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재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종 제재여부 결과는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 맘’들의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나와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건으로 접수된 이후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유해물질 덩어리’ 반려동물용 탈취제에 대한 표시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의 판매중단과 전량 회수·폐기를 조치한 상태다. CMIT와 MIT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해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되,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4월부터는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도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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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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