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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조준한 공정위, 본사에 감시과 요원 급파…'현장조사' 벌여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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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조사요원 '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온 네이버(NAVER)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동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동안 정치권과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검색사업 영역을 이용한 네이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조사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행보로 보고 있다. 네이버에 대한 질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지적한 사안이다.

중소상공인 광고부담 및 불법광고, 뉴스 임의 편집, 인터넷 시장 사막화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돼 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뉴스핌DB>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광고 수익이 3조원(2016년 기준)에 육박한다”며 “90%가 중소상공인에서 걷어 들이는데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 광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검색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국감장에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며 조사방침을 시사해왔다.

네이버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집중포화를 맞지 않았느냐. 당시 질타하던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며 “개별 기업과 관련한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하긴 곤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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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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