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가 올해부터 일정 기간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경제에 훈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2일(현지시각) IMF는 2018년과 2019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영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 경기를 부양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요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는 2022년 꺾일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일부 세금 공제 항목이 5년 뒤 일몰을 맞으면서 세제 개혁의 영향력이 꺾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히려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 글로벌 실물경기를 낙관했지만 물가 상승 가능성을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신용시장 활황에 기댄 부채 확대를 동력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물가연동채권(TIPS)으로 뭉칫돈이 유입, 투자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한편 IMF는 2018년과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 경우 올해 전세계 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 수치에서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밖에 IMF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일본에 대한 예상치도 1.2%로 0.5%포인트 높였다.

중국 경제는 올해 6.6% 성장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이 역시 10월 예상치에서 0.1%포인트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