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가 올해부터 일정 기간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경제에 훈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IMF <사진=블룸버그>

22일(현지시각) IMF는 2018년과 2019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영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 경기를 부양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요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는 2022년 꺾일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일부 세금 공제 항목이 5년 뒤 일몰을 맞으면서 세제 개혁의 영향력이 꺾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히려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 글로벌 실물경기를 낙관했지만 물가 상승 가능성을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신용시장 활황에 기댄 부채 확대를 동력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물가연동채권(TIPS)으로 뭉칫돈이 유입, 투자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한편 IMF는 2018년과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 경우 올해 전세계 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 수치에서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밖에 IMF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일본에 대한 예상치도 1.2%로 0.5%포인트 높였다.

중국 경제는 올해 6.6% 성장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이 역시 10월 예상치에서 0.1%포인트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