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 ICT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 ...OLED 표지판 출시 등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1:30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초연결 5G·사물인터넷 규제혁신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AI 등 신사업 육성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화 사업 관련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한다. LNG 선박 연료공급사업 허가, OLED 교통안전표지판 시장출시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ICT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마련한 초연결 지능화 혁신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는 6개 선도사업 규제혁신으로 채택됐다.

우선 데이터 관련, 비식별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소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파수 조기 경매(6월)를 통해 5G 조기상용화(2019년 3월)를 추진중인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IoT 결합 서비스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기에 IoT를 위한 신사업 주파수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AI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해 규제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실험적 도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실제로 규제를 없애 그것들이 신사업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예측해서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규제 탄력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