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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혁신성장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16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장벽 낮춰
각종 특례규정 도입..자율차 2020년 상용화 목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뉴스핌=서영욱 기자]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시장의 규제와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세 분야의 조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선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를 확대한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도록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에 한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진다.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먼저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0년 시중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피해자‧가해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도 설계한다.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상용화한다. 운전자 하차시 적용되는 준수사항과 안전기준을 새로 개정한다. 

드론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재난‧재해 모니터링과 인프라 정밀점검, 도서지역 수송과 같은 유망 활용분야는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비행테스트를 위한 자유로운 비행공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추가로 확보한다. 

무게‧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선한다.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와 같은 미래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K-드론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분야 규제 혁신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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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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