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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팔 이식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38건 '탄력적용'…"新산업 걸림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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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막는 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38건 전환과제 확정
선박 LNG연료 허용부터 자율차 걸림돌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38건 과제에 탄력 적용된다. 신(新)제품·신기술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38건의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38건은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과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TF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과제는 법률 개정 11건, 시행령 개정 8건, 시행규칙 개정 10건, 고시·지침 개정 9건이다.

◆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별 법령 제·개정 추진

정부는 2월 국회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을 제·개정한다.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을 보면,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의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형 규제샌드박스로는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뉴스핌DB>

◆ 폐·팔 이식 등 우선허용·사후규제 가동

먼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올해 하반기(6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부터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된 연료 공급시설 제조산업 등 관련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2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개정)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광섬유(Optical Fiber)’가 아닐 경우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장의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한 이식가능 장기·조직도 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그 동안 법상 적용이 어렵던 폐, 팔 등 최근 이식에 성공한 선진의료기술이 수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전질환, 암, 에이즈(AIDS) 등 현행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도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로 개선(12월 생명윤리법 개정)된다.

오는 6월에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및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창의성 확보가 가능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뮤직비디오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식품 시험·검사기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구비할 부담도 없앤다. 가령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의 경우 양수펌프, 휴대용 발전기 구비가 불필요해진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출처=국무조정실>

◆ "라이다 센서 장착한 자율주행車 등 신산업 걸림돌 푼다"

정부는 이날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등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도 발표했다.

규제혁파 과제 중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고화질 영상전송 무인기 주파수 대역폭 확대 등 무인이동체 분과는 12건이다.

ICT융합 분과의 경우는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다중이용시설에 IoT 상시 실내공기질 측정시스템 도입,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승강기 실시간 관제 자체 점검주기 완화 등 17건이다.

바이오헬스 분과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의 내실화,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임플란트의 임상활용 촉진, 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재활로봇의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선 등 33건이다.

에너지·신소재 분과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허가,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등 24건이다.

이 밖에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신서비스 분과 5건을 최종 선별했다.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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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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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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