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41

당정협의 개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 발표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로 안정화를 위해 이달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과 보증금, 임대료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은 이달 26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동향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해 상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아울러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 수수료는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된다. 

당정은 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늘리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올렸다.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업종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업종을 선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지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