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최저임금 후폭풍 갑질분야 '제동'…“따르긴 하겠다, 다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원가 인상 충격,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분담 마련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갑’과 ‘을’ 간 비용 분담
자율준수 업체에 '직권조사면제' 당근책 제시
업계, 갑을 상생 따를 것…소비자부담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공급원가의 인상 충격을 떠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갑을 3종 분야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는 수용의사를 보이면서도 소비자 전가 등 물가상승 부담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인해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의 갑을 사업자 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간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갑’과 ‘을’ 간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다.

◆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소상공인 부담 덜기”

우선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가맹금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권장을 내린 상태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도 지난 8일 개정했다. 유통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대(大) 카테고리다.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내놨다. 개정 하도급법 공포내용을 보면,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분야는 철근가공업(제정 1개 분야)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개정 8개) 등이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신(新)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금액 인상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이 생기면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라 원사업자는 대금을 올려줄 의무가 부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번째 갑질 분야인 하도급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표했다. <뉴스핌DB>

◆ 표준계약서 ‘실효성’ 의문?…‘당근책’ 제시

그러나 관련 시장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 3종 분야의 당근책으로 ‘직권조사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한 가맹업계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3점이 부여된다. 가맹점지원계획수립 1점, 실제 지원한 경우는 5점으로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2년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즉,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의 자율준수에 따른 8~9점의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우수’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는다.

◆ 표준계약 도입 “따르긴 하겠다. 다만…”

관련 업계들은 공정위의 갑을 간 분담 가이드라인에 대다수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비용 분담 여부는 지킬 수 있다는 태도이나 결국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는 소비자 비용부담 요인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을 간 상생협력 등 고통분담을 나누는 것은 좋은 취지”라며 “업계로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종 문제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하는 관계로 결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은 품질과 가격”이라며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원가상승 부담을 나누도록 거래조건을 교정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인 갑을 간의 부당한 고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분담을 고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관계로 담합 여부만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결국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업체들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품질여부를 떠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