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최저임금 후폭풍 갑질분야 '제동'…“따르긴 하겠다, 다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8:06

공급원가 인상 충격,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분담 마련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갑’과 ‘을’ 간 비용 분담
자율준수 업체에 '직권조사면제' 당근책 제시
업계, 갑을 상생 따를 것…소비자부담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공급원가의 인상 충격을 떠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갑을 3종 분야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는 수용의사를 보이면서도 소비자 전가 등 물가상승 부담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인해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의 갑을 사업자 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3종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간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갑’과 ‘을’ 간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다.

◆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소상공인 부담 덜기”

우선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가맹금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권장을 내린 상태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도 지난 8일 개정했다. 유통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대(大) 카테고리다.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내놨다. 개정 하도급법 공포내용을 보면,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분야는 철근가공업(제정 1개 분야)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개정 8개) 등이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신(新)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금액 인상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이 생기면 원도급금액 증액에 따라 원사업자는 대금을 올려줄 의무가 부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번째 갑질 분야인 하도급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표했다. <뉴스핌DB>

◆ 표준계약서 ‘실효성’ 의문?…‘당근책’ 제시

그러나 관련 시장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 3종 분야의 당근책으로 ‘직권조사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한 가맹업계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3점이 부여된다. 가맹점지원계획수립 1점, 실제 지원한 경우는 5점으로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2년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즉,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의 자율준수에 따른 8~9점의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우수’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는다.

◆ 표준계약 도입 “따르긴 하겠다. 다만…”

관련 업계들은 공정위의 갑을 간 분담 가이드라인에 대다수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비용 분담 여부는 지킬 수 있다는 태도이나 결국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는 소비자 비용부담 요인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을 간 상생협력 등 고통분담을 나누는 것은 좋은 취지”라며 “업계로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종 문제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하는 관계로 결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은 품질과 가격”이라며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원가상승 부담을 나누도록 거래조건을 교정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인 갑을 간의 부당한 고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분담을 고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관계로 담합 여부만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결국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업체들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품질여부를 떠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