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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
권역별 분산 투표 근거 마련
전대 대비 당규 개정 찬반 대립 '팽팽'
찬성파-반대파 갈등 최고조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손보면서, 개정된 안건 가운데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를 위한 당규 개정으로 양 당간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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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 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통합파는 전날 당사를 철저히 봉쇄한 뒤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안건은 전대 의장의 의무와 역할 수정을 골자로 한 당규 재개정이다. 이 의장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며 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제지할 규정을 긴급히 수정, 신설하자는 취지였다.
당무위는 2시간여 회의 끝에 현행 당규 7조를 개정, 전대 의장에게 전대 개최 의무를 더 강력히 부여했다. 과거 당규에서는 의장에게 소집 통지 공고 역할 정도만 부여했는데 이날 당무위에선 "당무위가 정한 기한에 맞춰 기한 내 개최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인 최고위에서 전대 관련 논의를 주도해 더 이상의 찬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통합 위해 못할 것 없다'…安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
그러나 전대 개정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 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 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 2항 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 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파 의원들은 대표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파 측은 당비 납부를 한번만 하지 않아도 대표 당원 자격을 상실했던 기존 당규와 비교해 오히려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 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대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투표가 끝난 뒤로 미뤘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에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은 전대 의장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통합 전대를 강행하려는 안 대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파가 전대 개최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모양새 좋게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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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
◆ 반대파 "당 정체성 지키겠다"…신당 창당 본격화
통합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과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군사 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 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 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 '개혁 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워 본격적으로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통합파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할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안팎 상황으로 봤을 때 창당 추진 일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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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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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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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