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상 결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 9~11일 한미 FTA 수입규제 등 주요 통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의회,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등의 관계자와 면담했고, 면담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 시각도 전달받았다.
먼저 강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 1주년과 30일 올 한 해 국정 구상을 밝히는 연두교서 발표 시점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상무부와 USTR 등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에 대해선 "한국산은 고가제품이고 낮은 수입비중이라 미국 산업의 피해 원이 아니다"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한국산에 대해서는 우선쿼터할당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에 대해선 "232조 조사에 따른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한국산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는 미국 내 수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6년 기준으로 2.4%, 아울러 232조에 따른 일방적인 규제조치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통계와 함께 서면으로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 제품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선 대화로 해결하자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수입규제로 인한 한국산 철강 제품 피해를 막겠다는 게 정부 측 전략이다.
한편,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계들과 마지막까지 미국을 설득할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