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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 중국발 투자 36% 증가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4:31

성한경 교수, 공청회서 기대효과 분석
향후 10년간 54억달러 투자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36%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정환우 박사가 패널로 참석해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한경 교수는 "한중 FTA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질 GDP와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 평균 중국발 투자액은 신고기준 10억500만달러(506건)다. 후속협상 체결 이후 10년간 누적 투자예상액은 54억200만달러, 향후 15년간 투자예상액은 81억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성 교수는 다만 "서비스협상의 특성을 감안해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 맞춤형 협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기업의 애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격한 법집행이나 차별적 규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에 우선 개방조치를 협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비스개방혁신 시범조치에 적용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 등의 개방조치를 우선 협상에 적용해야 한다"며 "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 남방협력 등 중국 당국의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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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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