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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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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예고

"시일 필요...중간 조치 통해 부작용 없앨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기본적으로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무부의 입장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다.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4차산업이다. 이런 것과 연계하고 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진 않는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호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꺼내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인가?
▲그렇다

-정부발의로 하는건가?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증표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일단은 가사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박과 비슷한 가격의 급등락을 보거나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가격 급등락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가상화폐는 일단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은 아니라는 거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을 수 있고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려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안두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배경은?
▲중국은 거래소가 없지 않나. 일본이나 미국에 선물거래 시장에 상장된 것은, 미국은 선물거래에 모든 형태의 거래대상을 올려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선물거래소의 선물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다.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냐.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설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가격등락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본다.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스케줄은?
▲법안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스케줄은 말해줄 수 없고, 중간단계로써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이뤄지게 될거다.

-가상화폐 관련, 지난달에도 사실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다. 그럼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관련 부처 협의는?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도 현저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형태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계속 법무부의 시각을 전달했다. 지금 그동안에 협의라는 것은 결국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일단 목표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곧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협의가 끝났다?
▲부처 간에는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폐쇄법안 마련하는건가?
▲거기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 없다. 그러나 아직 시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중간단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보도됐듯이 지금 도박개장죄로 수사중인 사건도 보도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하는게 많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뤄지면 그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음지화 이런걸 다 고려한건가?
▲지금 정부 입장은 법무부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거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이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다.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하곤 성격이 다르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의 경우 그 위험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거나 거액을 매매할 경우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완충대책이 있는데 거래소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조치하겠다는게, 다 공감대 형성됐나
▲거래소 폐쇄는 정부부처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금부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부과를 한다 해도 그것이 가상화폐 통화를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그리고 거래하는 거래소를 인가를 하겠다는 입장하고 관계 없다.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거래 전면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있고 P2P거래도 있다. 개인과 개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정부는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가 이렇게 몇조원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가경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반대로 그만큼의 위험부담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채 양성거래를 막으면 음성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범죄화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겠죠.

-대책이 구체적으로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되면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국고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도 금융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이 입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로써는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상통화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많다. 이번 주에도 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다. 1주일에도 회의를 여러번 한다. 버블이 완전히 꺼지지 않더라도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국민들이, 여기 거래하는 분들이 갖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대책 마련을 위해 아주 자주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한다. 법무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계속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은 언제 제출?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은 마련돼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는 결정 안됐다. 되도록 신속한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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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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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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