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취임 8개월 만에 8번 통화·닷새 만의 회담 성사…한·북·미 '속전속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공조에 北 화답…외교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대북전문가들 "평창 이후에도 추동력 갖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유례없는 속도전을 보이며 남북대화를 성사시켰다. 닷새 만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어느덧 8번째 통화를 하며 북한에게 길을 열었고, 북한은 과단성 있게 그 길을 걸어 들어왔다.

5일 정부 및 외교가에선 남북 간 대화의 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마련된 것에 적지않이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화가 쭉 이어질 때는 빨리 된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에선 없었던 것 같다.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같은 '속전속결(速戰速決)'에는 한·미 양국의 공조가 한몫 단단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미뤄진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인해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후 26년 만이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 정상 간에 깊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 취임 이후 평균 1개월마다 통화 나눈 한·미 정상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어느덧 8번째에 이르렀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 자료가 없어 공식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정부 출범 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 사안이 많았으니, 아마도 가장 많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까지 일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이번 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까지 했다.

그에 더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엇박자 우려는 없었다"며 "취임 첫 통화 때도, 그 후 정상회담 등에서도 분위기 좋았다. 상호 신뢰에 바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원한 화답 등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었다"며 "정상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 힘 실리는 '한반도 운전자론', 평창 올림픽 후에도 이어질지 주목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까지 치달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 엇박자 우려 등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쪽은 아예 그런 프레임을 갖고 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 우려를 불식시킨 건 굉장히 잘 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만, 계속 갈 거라 보긴 힘들다. 평창 올림픽까지는 그냥 갈 것이다. 미국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망가뜨리긴 어려우니까"라며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평창만 성공시킬 게 아니라 이후에도 추동력을 갖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복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