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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성낙인 총장 “'善한 인재' 교육, '성숙한 시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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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일 오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구성원들과 새해를 맞이하며 '선(善)한 인재'와 '4차 혁명'을 강조했다.

이날 성 총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준 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라고 회고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뉴시스]

이어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은 '선(善)한 인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며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라면서 "서울대는 이러한 '선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세 가지 목표로 ▲공익·공공성·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시흥캠퍼스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2018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자로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는 인류와 같이 생활하여온 유일한 동물로서 친화력이 뛰어나고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더 충실히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더 강한 책임감과 실천력을 보이라는 것이 황금개띠 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동양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보자면 9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Dollar)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인 신생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간난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받는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후발국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이 배양한 민주적 발전역량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 해였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타 올랐고, 주권국민의 시대사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각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 ‘공감의 광장’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자칫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을 그 위기적 상황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극복하여 낸 것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배양은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共同善),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입니다.

사회는 희생과 양보라는 이타적 덕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런 덕성을 내면화한 존재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시민’ 개념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미래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움틔워 70년 성상의 대한민국을 더 원숙한 국가로, 더 매력적인 국가로, 더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올해 무술년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성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올해는 제가 교육이념으로 줄곧 제시해온 ‘선(善)한 인재상’ 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이 바로 선한 인재가 추구하여야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 동안 ‘선한 인재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만만한 기부’ 모금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도록 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지성과 덕성을 고루 갖추도록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업적과 성과를 기반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한층 승화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해, 저의 부덕으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문제가 많은 논란 끝에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학생 처벌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을 책임진 총장이자 학자로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은 자율적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자숙과 진취적 각성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이끌어 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징계처분의 해제를 결단하기에 이른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추진해 왔던 정책적 사업이 일정 정도 이상 기반을 잡고 한층 견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우선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쟁점들을 대학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거버넌스, 조직과 시스템, 제반 규정들을 법인화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인화 7년차를 맞이하여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며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등 학내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총장선출제도에 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대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등 개별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법인의 세금문제와 자산운영에 관한 쟁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운영 목표로 새로운 지식 창조 선도자로서의 위상 확립, 법인 체제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 선(善)한 인재 양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도입하고 추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효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의적 선진연구자 지원, 소득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3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 제공, 14개에 이르는 SNU in the World Program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및 교류 확대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존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를 점심까지 확대해 전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실을 이루도록 선한인재 양성에 호응하여 주신 기부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모금한 발전기금은 현재 5천억원을 훨씬 넘어섰고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총장으로서 공약한 6천억원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 추진하여야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학!'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문(自問)해야 합니다.

서울대인의 품격과 높은 윤리의식을 스스로 위배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적 역할에 소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세계 유수대학과의 학문적 경쟁에서 혹시 뒤쳐지지는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서울대학교에 더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세간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격변의 와중에서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국민들이 취할 가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지성적 목소리를 내었는지에 관하여도 결코 충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의 명성을 더욱 높일 만큼 탁월한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하여도 자성할 점이 많습니다. 학문공동체로서의 도덕과 윤리, 국민적 고충을 해소할 시대적 대안 모색,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역량 구축이야말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대학교 미래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올해 세 가지 공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교육이 출세의 사다리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은 냉철한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선(善)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대학교를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그것도 개별적 지성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역할입니다. 지식은 미세하고 정교하나, 그것을 모은 지성은 장대하고 정의롭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창출한 지식은 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나아가 공공지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학내의 여과장치를 거쳐 정련된 지적 담론을 공론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성적 자원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입니다(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오래된 미래’, 즉 이미 가시화된 21세기적 변동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의 주요 국가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축전이라고 하여야 할 세기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역량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문화예술적 역량 또한 첨단과학기술과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선도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시흥캠퍼스를‘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해 미래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대하고 위협적인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세계인에 대한 협박이자 인류사적 도발입니다. 평화적 해결의 당사자로서 한국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서울대학교가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의식을 갖춘 ‘선(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대학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나가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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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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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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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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