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 전술 변화 의견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시사 발언과 관련,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 흔들기'에 무게를 뒀다. 남한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1일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남 갈등 유발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도가 다분한, '남한 휘젓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원화 전략"이라면서 "미국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핵 단추가 책상에 있다'며 항전 의지를 내세웠고, 한국에 대해선 '남한 휘젓기'로 자신들이 이번 기회에 주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한 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면 대북 제재 약해지고, 평창 올림픽에서 뉴스의 초점이 북한이 됨으로써 국제사회 여론도 희석시키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북남이 시급히 만나 실무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보내겠다'가 아니다. 계속해서 남쪽을 흔들려는 것이다"며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무구한 거다. 남남 갈등 일으켜서 국제적 제재 분위기를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 핵 장비 침략 무력 일체 행동을 걷어치워야 된다'고 했다. 남남 갈등 유도하는 거다"면서 "대화하자고 하고, 누구에게도 대화의 길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술핵 재배치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김 위원장 신년사의 특징을 분석한 자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덥석 '대화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신율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이걸 받아서 대화해야겠다 그러면 북한 의도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는 꼴"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걸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심동체로 움직이지 않게 흔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자신들이 숨쉴 틈이 생긴다"며 "균열이 발생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선 여전히 핵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미 간 이간질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성욱 교수는 "한·미 간 이간질이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니 한미동맹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가면서 한미동맹을 관리해야 한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끝나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해서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남한을 휘젓는다거나 한·미동맹 약화를 노렸다기 보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을 디딤돌 삼겠다는 일종의 전술의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과는 대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과 북미 간 대화 전술을 펴 왔으나, 올해는 남한과 먼저 대화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지난해 북·미 간 접촉 있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 반성을 토대로 올해는 남북 관계 통로를 통해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술적 변화다. '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년사 중간에 '핵 단추' 운운하고 있지만, 그건 문장에 불과하다. 문제는 맨 마지막에 대미 메시지가 없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라고 볼 대목이 없다. 우리나라와 먼저 통하고 나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간은 아니다. 북한이 한·미 사이를 이간시킬 방법이 있나. 한·미 간 조율 잘 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남북 대화 하려면 어차피 한·미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