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올 한해 국정 성과 중 첫 번째로 꼽았다. 더불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전환정책 시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외교 다변화 등이 2017년 10대 국정성과로 선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 성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나름대로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꼽은 올해 10대 국정 성과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면서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모범 사업주로서 합리적 고용 관행을 선도함으로써, 2018년에는 정규직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시작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 대변인은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 해소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성장 시대'를 열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사업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노인·여성·아동)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며 "집값 급등에 대해 8.2 대책, 가계부채대책 등 정책 대응을 통해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했고, 2018년도에도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을 통해서는 안전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했다고 봤다. 아울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지급,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했다는 자평이다.
박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기본골격을 구축했다"면서 "아동의 성장·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확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대책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측면의 성과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했다"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미국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변 4국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를 꾀했다"면서 "그를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